■ 진행 : 김선영 앵커
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대장동·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.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
대장동 관련해서 지난 주말에 두 번째 소환조사까지 마무리가 돼고요. 이번 주에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?
[김광삼]
이번 주에 청구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. 더구나 영장을 청구하면 다음 주중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요.
주 후반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을까요?
[김광삼]
그렇죠. 목, 금 정도. 그런데 수사는 생물이라고 해서 또 검찰 자체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 하는데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물론 구속 여부가 중요하죠. 그렇지만 눈여겨서 봐야 할 대목은 첫 번째는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가 들어가느냐 여부예요.
그다음에 천화동인 1호와 관련된 428억의 배당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느냐 여부. 세 번째는 김용이나 정진상 씨가 대선 자금이랄지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 받은 금액이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느냐, 그런 사실들이 영장 범죄사실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,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
혹시 추가소환 가능성은 없을까요?
[김광삼]
일단 검찰은 추가 소환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일단 두 번 불렀는데 거의 진술서로 가름했지 않습니까? 33쪽의 진술서로 갈음했고 실질적으로 두 번 소환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얻을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.
그리고 두 번이나 소명기회를 줬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출석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,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이상 소환은 없는데 그렇지만 다른 사건으로 여지는 있죠. 백현동과 관련해서. 그게 수원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하다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로 사건이 왔거든요.
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40여 곳에 대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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